{"id":"b60b835b-88b3-495a-9353-5de74ec0a6e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는 현재 확정된 바 없습니다.","summary":"서울경제는 ｢정부, 납품대금연동제 칼 뺀다…첫 타깃에 석유화학 유력｣ 제하의 기사(3.18)에서 중기부가 석유화학 업계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석유화학 업계 대상 직권조사 계획 관련","body":"1. 보도 개요\n\n서울경제는 ｢정부, 납품대금연동제 칼 뺀다…첫 타깃에 석유화학 유력｣ 제하의 기사(3.18)에서 중기부가 석유화학 업계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n\n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n\n석유화학 업계 대상 직권조사 계획 관련\n\nㅇ 중기부는 현재 특정 업종(석유화학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나 직권조사 여부를 확정한 바 없습니다.\n\nㅇ 따라서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첫 타깃 확정'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n\n향후 추진 방향 관련\n\nㅇ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주요 업종의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n\nㅇ 현재 유가급등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며, 가격변동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애로 등 상황을 파악 후, 연동제 미이행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징후가 포착될 경우 직권조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18T22:06:54+09:00","fetched_at":"2026-07-04T11:24: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07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