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fff55f-982b-4e6d-82ea-0f3d92a643cc","doc_type":"notice","title":"중앙사회재난정책협의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안(행정안전부훈령 제281호)","summary":"○ 폐지이유 - 본 훈령은 사회재난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재난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유형별로 특성이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서로 상이하므로 효율적인 정책 협의·조정을 위해서는 재난 유형별로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body":"○ 폐지이유\n- 본 훈령은 사회재난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재난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유형별로 특성이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서로 상이하므로 효율적인 정책 협의·조정을 위해서는 재난 유형별로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음.\n- 현재 사회재난 대응부서별로 방사능, 철도, 유해화학물질, 감염병 재난 등 20개 사회재난 유형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중앙사회재난정책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고, 유형별 정책협의회가 대안으로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행정 효율화를 위해 본 훈령을 폐지함.\n\n○ 주요내용\n- 중앙사회재난정책협의회 운영규정을 폐지함","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3-03-1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0+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922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165305SHCQiT&fileSn=0","name":"중앙사회재난정책협의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안 전문.hwpx [ 19.9 KB ]","type":"hwpx","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