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f3d289-e80c-4417-897a-203c6a7895c2","doc_type":"law","title":"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감척시행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1.14>\n\n제3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n\n제4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n\n제5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n\n제6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n\n제7조(이의신청의 절차)\n\n제8조(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n\n제9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n\n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n\n제11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신청)","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2-07-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3813&type=HTML&mobileYn=&efYd=202207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dea97ef-2868-4587-8a73-0adff83cbaac","doc_type":"press_release","title":"실전처럼 훈련하고 더 안전하게... 바다내비 해양사고 합동 대응훈련 실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6bc51dd8-51a4-4a3c-b513-970bd642ca65","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0차, 서면)","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0cf6e3c-c173-45cc-ad76-6fed6afbd1d1","doc_type":"notice","title":"해양수산 데이터 융복합 및 분석지원 연구","published_at":"2026-07-27T15:29:00+09:00"},{"id":"3873d399-86bd-4df2-8e14-ff7e61f5c048","doc_type":"notice","title":"다대포항 정비공사","published_at":"2026-07-27T15:21:00+09:00"},{"id":"a95850e6-1f20-4e32-aec4-763a0b20e5a6","doc_type":"notice","title":"양성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방법론 연구","published_at":"2026-07-27T13:1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