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ecdf6f-137d-44ce-97e4-7dfd211136fa","doc_type":"dataset","title":"법제처_법령-자치법규 연계현황 조회","summary":"법제처_법령‑자치법규 연계현황 조회 데이터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간 위임 관계에 대한 연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데이터는 개별 법령이 어떤 자치법규와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된 자치법규의 명칭,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개정 구분 및 법령과의 연계 구조 등을 포함합니다.","body":"법제처_법령‑자치법규 연계현황 조회 데이터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간 위임 관계에 대한 연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데이터는 개별 법령이 어떤 자치법규와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된 자치법규의 명칭,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개정 구분 및 법령과의 연계 구조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과 자치법규의 계층적·논리적 연계를 시각화하고, 법제 행정 및 정책 수립 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와 자치법규의 대응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정보시스템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고, 법령 정비 및 자치법규 개선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법제처\n데이터형식: XML\n키워드: 자치법규위임조례,조례,연계정보,법령체계,상하위법,법령관리,관계맵핑,법제지원\n수정일: 2025-07-09","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7-02-16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4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57028/openapi.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d92e53-7435-4b93-8ff9-19d645f2b575","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7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6db54425-21ab-4286-82e0-d3fc30357de1","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8-06T00:00:00+09:00"},{"id":"bb58feaa-6dbe-4085-b091-cd2c1e5dc326","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6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15ee8dbc-ff84-4d1a-8c2a-16e3e14929e2","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a6c21369-faea-4d87-b0d1-a3ef6b02ac9e","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5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