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a7bcdc-f6d3-4de3-8893-870ac6e5a1cd","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심의위원회 개최... 산재 신속 처리 등 산재보험 혁신 가속화","summary":"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심의위원회 개최... 산재 신속 처리 등 산재보험 혁신 가속화 2026-05-29","body":"보도자료\n\n제목\n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심의위원회 개최... 산재 신속 처리 등 산재보험 혁신 가속화\n\n등록일\n2026-05-29\n\n조회\n2,198\n\n- 현장 위험 큰 ‘교통사고 조사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n\n-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 처리를 뒷받침할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 신설\n\n- 처리기간 단축, 산재보험 선 보장 등 담은 ‘27년 산재기금운용계획(안) 의결\n\n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29일(금) 10:30,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27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신속 처리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안건을 보고하였다.\n\n이번 예방심의위원회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전국민 산재보험’ 및 ‘산재보상 신속 처리 실현’의 성과를 확인하고, ‘27년 예산에 담긴 내년도 추진 계획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었다.\n\n【① 사각지대 해소 가속화 : ‘교통사고 조사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 】\n\n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국정과제 기조에 따라, 2차 교통사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계획이 보고되었다.\n\n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거쳐 마련된 이번 적용 확대 방안에 따라, 보험회사 및 위탁업체 등으로부터 업무를 받아 자동차사고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n\n【②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 신설 】\n\n사회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 내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n\n전문의 및 업무상 질병 연구 박사 등 의·과학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동 위원회는, 불명확한 의학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합리적 인정 기준 개선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업무상 질병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운영된다.\n\n【③ 선 보장·신속 처리 강화 : ‘27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의결 】\n\n산재 노동자가 적기에 보상을 받아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1분기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전년동기 대비 30.6일 감소(’25.1분기 260.2일 → ’26.1분기 229.6일), 처리 건수는 46.7% 증가(‘25.1분기 10,495건 → ‘26.1분기 15,395건) 하였다.\n\n특히 동 기간 전체 업무상 질병의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처리 기간은 50.8일 감소(‘25.1분기 208.0일 → ‘26.1분기 157.2일), 처리 건수는 77.3% 증가(’25.1분기 5,553건 → ’26.1분기 9,845건) 하는 등, 감소세로 뚜렷한 전환이 이루어졌다.\n\n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7년 총 75억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을 투입하여 서류 검토와 판정 과정을 자동화·고도화 한다.특히 AI(인공지능)를 활용*하여 처리 기간 단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n\n또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재 신청 및 이의제기 과정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및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n\n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하면서 “특히 그간 집중해 온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AI 기술 도입과 선 보장 체계 정착을 통해 신속처리 기조를 가속화하는 한편 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재보험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신지원(04-●●●●-8846), 유현우(04-●●●●-8834), 박성진(04-●●●●-8833)\n\n첨부\n\n260529_보도자료_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회의.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60529_보도자료_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회의.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3+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45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19459&bbs_id=12","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502500&bbs_seq=19459&bbs_id=12&file_ext=hwpx","name":"260529_보도자료_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회의.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502501&bbs_seq=19459&bbs_id=12&file_ext=pdf","name":"260529_보도자료_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회의.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