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7cb386-f0a4-463a-bdf0-68e17d18b219","doc_type":"law","title":"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교육목적) 방북안내교육(이하 \"방북교육\"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북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교육종류) ① 방북교육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과 다수인이 특정장소에 집합하여 교육을 받는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n② 집합교육은 교육주관 부서와 교육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n1. 정례교육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주관으로 방북예정자의 교육의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n2. 특별교육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주관으로 관련부서간 사전협의를 거쳐 다수의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n3. 영상교육 : 남북회담본부의 주관으로 개성ㆍ금강산 지역 등 남북간 상시왕래가 이루어지고 현지 통행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지역을 단순 방북하는 근로자의 교육의뢰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n4. 부서별교육 : 방북을 승인하는 부서(이하 \"방북승인부서\"라 한다)의 주관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교육이 곤란하여 계기와 상황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n\n제3조(교육내용) 방북교육의 내용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북시 유의사항, 편의사항 등 방북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한다.\n\n제4조(유효기간) ① 사이버교육, 정례교육,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교육을 면제하되, 방북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② 영상교육, 부서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재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실시의 유효기간은 영상교육은 1년, 부서별교육은 당해 방북으로 한정한다.\n\n제5조(방북안내교육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방북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의 실시방법과 교육내용의 적절성을 논의하여 방북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방북안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협의회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운영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북승인부서와 방북교육을 실시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구성한다.\n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n\n제6조(재외동포의 방북교육)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재외동포들의 북한방문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현지실정에 맞는 방북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한다.\n②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방북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강사교육 등 필요한 교육편의를 제공한다.","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728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