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5da8f1-884b-4584-b810-eaeff2a45e99","doc_type":"policy","title":"산업부, 기업 유턴 정책 개선방안 마련…\"국내 복귀 적극 지원\"","summary":"올해 국내 복귀 1호 한국콜마 방문 현장 간담회 유턴 지원 대상 확대…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올해 1호 국내 복귀(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해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body":"올해 국내 복귀 1호 한국콜마 방문 현장 간담회\n유턴 지원 대상 확대…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n\n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올해 1호 국내 복귀(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해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n\n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와 업계는 유턴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n\n한국콜마는 국내 복귀 이후 세종시에 1870억 원 규모로 투자할 예정이며, 약 400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n\n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전의면 소재 2026년 1호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에서 열린 유턴기업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유턴 정책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유턴법) 제정 이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조 원 규모 투자와 80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가 있었다.\n\n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이 국내 유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등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n\n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에 두기 위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단순히 우리 기업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핵심역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n\n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 지원을 요청했다.\n\n특히 유턴 지원 대상이 좁다는 애로가 제기됐다.\n\n해외사업장과 국내 복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해외 생산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생산 대신 연구시설을 투자하려는 경우 유턴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n\n또한 업계는 복귀사업장이 아닌 기존 사업장을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탄력적 사업장 운영에 제약이 있으며, 자동화 추세를 고려하여 고용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n\n이에 산업부는 ▲유턴 지원대상 확대 및 세부요건 개선 ▲지방·대규모 투자·첨단전략분야 등 유턴 내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 지원 등을 중심으로 유턴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n\n김정관 장관은 \"이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내 복귀와 지방 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04-●●●●-406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7T16:11:00+09:00","fetched_at":"2026-07-04T11:23: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5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