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5b8d14-b4df-477f-8fcf-7b7f6bf13db8","doc_type":"press_release","title":"돌봄·치료·생계 지원 더 두텁게 넓히겠습니다","summary":"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돌봄·치료·생계 지원 더 두텁게 펼치겠습니다.\" ■ 취약근로자","body":"취약계층 두터운 지원\n\n\"돌봄·치료·생계 지원 더 두텁게 펼치겠습니다.\"\n\n■ 취약근로자\n\n·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 확대\n\n·산재보상 신청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요양·휴업급여를 우선 지급 (2026년 상반기)\n\n*현재 최종 3개월의 임금 지급\n\n■ 장애인\n\n주간돌봄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2026년 상반기)\n\n■ 자살위험군\n\n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강화 (2026년 상반기)\n\n■ 한부모\n\n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제도 개선 방안 마련\n\n*현재 중위소득 63% 이하 지급\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28T15:42:00+09:00","fetched_at":"2026-07-04T11:3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0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