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4d8fab-ece1-4614-956e-5629f452b20a","doc_type":"law","title":"주민등록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n\n제2조(사무의 관장)\n\n제3조(감독 등)\n\n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n\n제5조(경비의 부담)\n\n제6조(대상자)\n\n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n\n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n\n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n\n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n\n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n\n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09.4.1, 2019.12.3>\n\n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0조(신고사항)\n\n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n\n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n\n제11조(신고의무자)\n\n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n\n제13조(정정신고)\n\n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n\n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n\n제15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n제16조(거주지의 이동)\n\n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n\n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n\n제18조(신고의 방법 등)\n\n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n\n제19조의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n\n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n\n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n\n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n\n제21조(이의신청 등)\n\n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n\n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n\n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n\n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n\n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n\n제26조(주민등록증등의 제시요구)\n\n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n\n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n\n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n\n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n\n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n\n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n\n제31조(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n\n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n\n제33조 삭제 <2009.4.1>\n\n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n\n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2023.12.26>\n\n제36조(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n\n제36조의2 삭제 <2020.6.9>\n\n제36조의3(비밀유지 등) 변경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37조(벌칙)\n\n제38조(벌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5.20>\n\n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8호의2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2023.12.26>\n\n제40조(과태료)","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7-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555&type=HTML&mobileYn=&efYd=202507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민등록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9616d71-7240-4428-a05c-40cf6c071af2","doc_type":"notice","title":"(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published_at":"2026-01-02T17:52:04+09:00"},{"id":"2050b2cf-aefe-4b9d-9b5f-389848bddc88","doc_type":"press_release","title":"[K-희망사다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published_at":"2025-05-16T14:43:00+09:00"},{"id":"7e291bfa-6fa7-40bc-884b-5c4a2798002a","doc_type":"press_release","title":"[K-희망사다리] 아동수당","published_at":"2025-04-22T10:28:00+09:00"},{"id":"5b272056-f8c6-47ad-9e6a-12ad44aa531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published_at":"2025-01-08T00:00:00+09:00"},{"id":"c56710d9-efbd-4364-8996-85c3fdfd66ba","doc_type":"policy","title":"[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집니다","published_at":"2024-12-03T10:31: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