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4b3f47-c635-44d7-bfe0-61dde0ef64c3","doc_type":"press_release","title":"(연금복지과)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관련","summary":"□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인정 등 관련 대통령 지시 (’17.5.15) 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원(2인)의 순직 인정절차 신속히 진행 ② 공무수행 중 사망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 검토","body":"□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인정 등 관련 대통령 지시 (’17.5.15)\n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원(2인)의 순직 인정절차 신속히 진행\n② 공무수행 중 사망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 검토\n□ 향후 조치계획\n①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하여\n- 그간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소급적용)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세월호 피해지원법」 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왔으나,\n-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하여 순직인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짐에 따라\n- 사회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반영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음\n②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인정과 관련하여\n- 국회에 제출(’17.4.27)한「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n※ 현재 비공무원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실시하고 있음","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17-05-15T16:3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2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30&mode=view&cntId=887","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세월호 피해지원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산재보험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f08c4ac6-bed1-427d-b05d-99faa58e00ea","doc_type":"law","title":"공무원연금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