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4a370e-bd4d-41fd-b720-143cf324ce2b","doc_type":"notice","title":"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summary":"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body":"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n\n서비스분야: 행정·안전\n지원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n지원내용: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r\n\r\n○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r\n-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r\n-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r\n-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r\n-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r\n-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r\n-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r\n-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r\n-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r\n- 그 밖에 사항\n지원유형: 기타(상담)\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소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공기관\n담당부서: 구조사업부\n문의: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1045\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35","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9:06:17+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3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0959bd28-faf4-4aba-8085-16064e2b6bc5","doc_type":"policy","title":"구조개선 이행 사립대, 보유자산 처분·적립금 사용 제한 등 완화","published_at":"2026-08-04T16:59:00+09:00"},{"id":"44239a17-2adb-4804-8f97-422311fde9de","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글로벌 무역데이터 AI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어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4T14:22:46+09:00"},{"id":"610d3422-337e-4e29-9fa4-410183dc1c37","doc_type":"notice","title":"[경기] 화성시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2:29+09:00"},{"id":"f9ef30c6-c027-408d-8c53-595fa0a16e3b","doc_type":"notice","title":"[인천]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0:4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