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529e3fd-2510-43de-816f-afe01983478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미 검역당국 간 자몽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 중”","summary":"4월 1일 한국경제 < 金사과 물가 폭등에도…‘수입할 상황 아냐’ 또 선 그은 정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미 양국은 검역당국 간 우선순위 협의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USTR은 2018년부터 매년 한국 정부의 과일 관련 검역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다.","body":"4월 1일 한국경제 < 金사과 물가 폭등에도…‘수입할 상황 아냐’ 또 선 그은 정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미 양국은 검역당국 간 우선순위 협의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USTR은 2018년부터 매년 한국 정부의 과일 관련 검역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다. USTR은 사과와 배뿐만 아니라 텍사스산 자몽, 캘리포니아산 석류 등의 검역이 계류돼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농식품부 설명]\n\n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자국의 상품·서비스 교역에 장벽이 된다고 판단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위생·검역 조치(SPS), 기술장벽(TBT), 투자 규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n\n동 보고서는 매년 사과, 배, 자몽 등 한국과 수입위험분석절차가 진행 중인 품목들을 동일한 내용과 취지로 언급해 왔으며, 현재 한·미 검역당국은 양국간 협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이 중 텍사스산 자몽에 대해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n\n아울러, 정부는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허용을 요청한 미국 등 11개 국가에 대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n\n* (수입허용 요청국, 11개국) 일본, 독일,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중국, 호주, 포르투갈\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정책관 농업통상과(04-●●●●-2052), 검역정책과(04-●●●●-207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02T17:1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73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