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4ede9a6-0943-4cb5-a5a8-54e0a3be7483","doc_type":"law","title":"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n\n제4조(경영관리기관 등)\n\n제5조(국유림의 조사)\n\n제6조(국유림종합계획 등)\n\n제7조(국유림위원회)\n\n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n\n제2장 국유림의 경영\n\n제8조(국유림경영계획)\n\n제9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n\n제10조(국유림의 목재생산)\n\n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n\n제12조(시범림의 조성ㆍ운영)\n\n제13조(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n\n제14조(국민의 숲 지정ㆍ운영)\n\n제15조(공동산림사업)\n\n제3장 국유림의 관리\n\n제16조(국유림의 구분)\n\n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16.12.2>\n\n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n\n제19조 삭제 <2015.3.27>\n\n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n\n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n\n제22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n\n제23조(대부료 등)\n\n제24조(임산물의 취득제한)\n\n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n\n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n\n제26조(대부등의 취소)\n\n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n\n제28조(계약의 해제)\n\n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n\n제30조(준용규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산림청 소관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n\n제4장 보칙\n\n제3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32조(권한의 위임)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0.1.25>\n\n제3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4.1.2>\n\n제5장 벌칙\n\n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4.1.23>","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9071&type=HTML&mobileYn=&efYd=202407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5ae013ea-0039-431d-99b6-94b725df78d6","doc_type":"press_release","title":"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더 늘립니다.","published_at":"2025-07-1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