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4d76404-2b89-4253-b936-a1e7a3b9620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추진 여부 확정된 바 없어\"","summary":"11월 26일 연합뉴스 <서울시-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20% 포인트 인하 협의> 등 언론보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추진 여부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11월 26일 연합뉴스 <서울시-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20% 포인트 인하 협의> 등 언론보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추진 여부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재개발사업 용적률 혜택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에 대하여 국토부-서울시 협의 마무리(서울신문)\n\nㅇ 서울시-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20% 포인트 인하 협의(연합뉴스)\n\n[국토부 설명]\n\n□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338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27T14:37:00+09:00","fetched_at":"2026-07-04T11:26: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50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