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4d51888-3c2f-4166-8a2e-719e2ac2efa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1만명 의사부족 전망은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결과”","summary":"3월 22일 연합뉴스 등 <정부, ‘의사 1만명 부족’ 근거 보고서 해석 잘못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35년 1만명의 의사부족 전망은 독립적인 세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각기 수행한 값으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body":"3월 22일 연합뉴스 등 <정부, ‘의사 1만명 부족’ 근거 보고서 해석 잘못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35년 1만명의 의사부족 전망은 독립적인 세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각기 수행한 값으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① 의학한림원은 세 연구보고서에는 의료제도와 수가, 국민 의료소비 행태 변화, 의사 활동분야와 지역별 분포, 인공지능을 포함한 의료기술의 발달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주장\n\n② 증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없어 향후 감축 시 사회적 갈등의 여지가 있다 주장\n\n[복지부 설명]\n\n□ 정부가 의사 1만명 부족의 근거보고서 해석을 잘못했다는 의학한림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n\n○ 정부가 참고한 독립적인 세 연구기관(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의 수급추계* 보고서에서 각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을 전망\n\n* 보사연 ‘35년 9,654명 부족, KDI ’35년 10,650명 부족, 서울대 ‘35년 10,816명 부족\n\n○ 세 연구자들도 의사 확충 방식과 기간에 대해 의견은 다를지라도 2035년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결과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임\n\n* 세 사람의 추계 방법론은 각각 다른데 결과값이 이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은 각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 (2.21일 추계 3인 참석 언론사 좌담회시 홍윤철 교수 발언)\n\n□ ①번 주장 관련\n\n○ 의학한림원은 개별적으로 추계화하기 어려운 의료제도와 수가, 의료소비행태 변화 등이 추계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주장하였으나,\n\n○ 추계는 전문가의 학문적 식견에 따라 방법론을 결정할 사항으로 과거의 의료수요와 인력공급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 인구변화와 신규의사 배출 등에 근거하여 수급을 전망하였음\n\n□ ②번 주장 관련\n\n○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 후 증원의 효과와 의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n\n○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조정기전을 마련하여 미래 정원조정 등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임을 수차례 표명하여 왔음\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4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25T13:51: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38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53528-371e-4e87-8d84-c409004f209f","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published_at":"2026-08-02T12:05:00+09:00"},{"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