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48fb45f-4e79-456a-9f14-9f2b2decbca5","doc_type":"law","title":"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무역위원회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n\n제3조(위임전결사항) ① 무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무역조사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 과장 및 과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n②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실장이 판단하여 전결권자를 정한다.\n③ 무역위원회의 문서의 시행은 무역위원회 명의로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면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n\n제4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n\n제5조(협의사항) 과장의 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실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n\n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n② 전결권자가 출장ㆍ휴가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하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n\n제8조(위원장의 결재) ① 위원장의 결재사항에 대하여는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장의 결재는 무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다.\n1.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n2.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n3.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및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n4. 법 제28조제1호 중 조사 중지 또는 종결 결정, 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n5. 법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n6. 법 제28조제3호 중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및 판정에 관한 사항\n7. 법 제28조제4호 중 조치의 건의와 중간재검토 또는 연장검토와 관련된 조사 개시 결정, 판정 및 조치 연장의 건의에 관한 사항\n8. 법 제28조제5호 중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n9. 법 제28조제8호 중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재심사의 경우를 포함한다)\n10. 법 제28조제9호 중 조사 종결 결정, 판정 및 조치의 건의에 관한 사항(재심사의 경우를 포함한다)\n11. 삭제\n12. 관세법 제54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수정 등 약속 제의 수락 건의 및 조사의 중지에 관한 사항\n13.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n\n제9조(준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위임전결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38호) 제6조 별표 중 1.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실장ㆍ과장의 위임전결시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문서시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7-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135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