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471c3c3-b68e-4117-a065-02ca610a3173","doc_type":"press_release","title":"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됩니다","summary":"'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됩니다 (9월중 시행) ■ 아들 셋 엄마의 새출발은 현재 진행형 남편이 쓰러진 날, 아이들은 초등 5학년, 1학년,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body":"'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됩니다 (9월중 시행)\n\n■ 아들 셋 엄마의 새출발은 현재 진행형\n\n남편이 쓰러진 날, 아이들은 초등 5학년, 1학년,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n\n1년간의 병간호 동안 빚은 쌓였고, 생계를 찾아\n\n타지에서 1년 동안 남자들도 힘들다는 공구일을 배웠습니다.\n\n그렇게 배운 기술로 학교와 교육청을 다니면서 인지도를 쌓고\n\n2019년 사업자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로 '외부인 출입금지'가 붙었고,\n\n1년 2년이 흐르면서 기다림은 체념으로 바뀌었고,\n\n빚은 늘었으며 결국 2023년 2월 폐업하였습니다.\n\n폐업과 동시에 밀어닥치는 미납고지서들과 연체 안내 문자는\n\n지친 저를 더욱 사지로 내몰았고, 현실을 외면하고자 했지만\n\n계속 걸려오는 추심 전화들은 뼈저리게 아픈 현실이었습니다.\n\n그러다 TV에서 새출발기금 뉴스를 보게 되었고,\n상담을 받고 채무조정을 통해 75% 감면을 받았습니다.\n\n추심만 없어도 살겠다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던 삶에서,\n이젠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문득 코로나 시기에 배워둔\n\n한식 조리사 교육이 생각났고, 구직 신청을 하여 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n\n새출발기금 제도개선으로 추가 10%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n\n출근한지 1년, 남편도 건강을 찾았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며\n\n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해서 빚을 모두 갚고 열심히 살겠습니다.\n\n·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등을 협약기관과 논의하고\n\n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n\n(7월 14일)\n\n· 개인·소상공인 부채 문제 관련,\n\n\"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라는\n\n대통령 지시사항(7월 4일) 후속조치\n\n■ 채무자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n\n추경을 통해 발표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n\n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n\n<새출발기금 확대방안 추경 7,000억 원 반영>\n·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n\n- 대상: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n\n- 내용: 원금감면율 90%로 확대 (기존 60~80%), 분할상환 20년으로 확대 (기존 10년)\n\n· 지원대상 확대\n\n2020년 4월 ~ 2025년 6월까지 사업영위자 (기존 2024년 11월까지)\n\n■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n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9월중 시행을 추진(계획)합니다\n\n\"채무조정 약정이 지연되고 있어요\"\n\n\"절차 단축이 필요해요\"\n\n■ 새출발기금 신청 및 세부내용은\n\n홈페이지, 전화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n\n☞ 새출발기금.kr\n\n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n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15T16:55: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44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