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4695161-32ae-41db-b5c8-f18893592d2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허용 결정된 바 없다”","summary":"2월 19일 매일경제 <‘천만노인’시대 실버타운 늘린다…10년만에 분양형 부활>, 서울경제 <정부, ‘분양형’실버타운 10년만에 재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허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현행법상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허용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음","body":"2월 19일 매일경제 <‘천만노인’시대 실버타운 늘린다…10년만에 분양형 부활>, 서울경제 <정부, ‘분양형’실버타운 10년만에 재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허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가 현행법상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허용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음\n\n[복지부 설명]\n\n□ 위 언론에서 보도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허용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345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0T17:16: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06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id":"ac647ad4-15ad-4867-8b66-1c7fff4e3eaa","doc_type":"notice","title":"「진료정보교류 표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4:00+09:00"},{"id":"50a98870-b7a7-4d0b-b484-5d862fad19ae","doc_type":"notice","title":"「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7:53:00+09:00"},{"id":"61e378b0-65a6-4dff-bad4-58ef410073c7","doc_type":"notice","title":"「문신 시술 표준 지침」 안내","published_at":"2026-07-30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