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449a5f0-f127-417d-b95b-dd4ea75dfc7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방안 확정된 바 없어”","summary":"10월 17일 서울신문 <정부 ‘의대정원 확대안’ 연말까지 의료계와 논의>, 채널A <정부, 의대 전수조사 착수…증원 ‘속도전’>, SBS <복지부 장관 “의대 증원, 못 미룬다”…국립의대 TF 구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식, 발표 시기 등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신문","body":"10월 17일 서울신문 <정부 ‘의대정원 확대안’ 연말까지 의료계와 논의>, 채널A <정부, 의대 전수조사 착수…증원 ‘속도전’>, SBS <복지부 장관 “의대 증원, 못 미룬다”…국립의대 TF 구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식, 발표 시기 등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서울신문\n\n○ 정부는 연말까지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해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발표할 방침, 연내 발표가 유력\n\n◆ 채널A\n\n○ 정부는 의대에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늘리면 제대로 가르칠 역량이 있는지 보기 위해 전국 의대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n\n◆ SBS\n\n○ 정부는 거점 공공병원·국립의대 중심 별도 TF를 구성해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어떻게 배분할지 검토 중, 결과물이 나오면 의정협의체에서 대화할 것\n\n[복지부 설명]\n\n○ 상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의대 정원 확대 방식과 발표 시기 등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4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8T10:2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48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