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445bb1f-46cd-41a9-9ffd-c402e248e81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선거 앞 국세 100조 떼어 지방 이전(매경)","summary":"1월 19일 매일경제 <선거 앞 국세 100조 떼어 '지방 이전'>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 ○ 2026.1.19.","body":"1월 19일 매일경제 <선거 앞 국세 100조 떼어 '지방 이전'>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n\n1. 주요 보도내용\n○ 2026.1.19. 매일경제 <선거 앞 국세 100조 떼어 '지방 이전'> 제하의 보도임\n-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票퓰리즘 논란\n- 지방교부세율 인상(5년간 57조 원),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행정통합 인센티브(4년간 40조 원)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n\n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n○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n○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n-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n○ 그 외 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25.9월~)로서, 지방선거 일정과 관련 없이 지속 추진 중입니다.\n- 지방 자주재원 확충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인 단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n*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참여 ｢범정부 재정분권 TF｣ 킥오프회의 개최('26.1.16.)\n\n○ 따라서, 해당 보도는 일부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 담당자 : 재정정책과 홍성우(04-●●●●-3703)\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20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5:5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832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