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41d54b2-f823-4106-a502-9eb17aeddd56","doc_type":"press_release","title":"불법 추심행위 대응·법률상담 무료 지원","summary":"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신해 변호사가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body":"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신해 변호사가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n\n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n\n▲ 지원대상\n\n·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를 받은 사람\n\n·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n\n※ 단,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대상\n\n▲ 지원내용\n\n·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에 대응(전화상담 등)\n\n·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n\n▲ 신청방법\n\n· 전화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n\n·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누리집(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n\n· 오프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n\n▲ 문의\n\n·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n· 대한법률구조공단(☎1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25T09:50: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072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14d35a7d-d93a-4e65-acf7-21f620f1931c","doc_type":"notice","title":"2026 경제계 주도 대국민 창업·육성 프로젝트 「더하기 창업」 참가팀 모집","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1574c060-15c3-43a3-96b3-20120623c38c","doc_type":"notice","title":"[경기] 시흥시 2026년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35:52+09:00"},{"id":"5d40c137-90d8-40bb-8bb0-5d9ea2080e4a","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자동차 부품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24:27+09:00"},{"id":"5654675d-934c-4ed7-8a3e-abbc55aedc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가R&D성과 기술 해외 특허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14:22:5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