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3a9049b-54a1-4747-90ef-559cc927b79f","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3.13.)","summary":"[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3.13.] 누적된 의료체계 비정상을 방치하면 미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body":"[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3.13.]\n\n누적된 의료체계 비정상을 방치하면 미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n전공의 여러분,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n\n의대 증원 의견 요청에 침묵했던 의료계가 협의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n\n각 대학 희망 등을 확인한 뒤 2,000명 증원을 결정했습니다.\n\n정부 결정 근거는 명확합니다.\n\n2035년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과학적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n\n각 대학으로부터 의대 교육 여건,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증원 인원을 결정했습니다.\n\n‘지속가능 의료체계’를 위한 힘들고 어려운 선택입니다.\n\n반발에 밀려 하지 않는 것은 쉽지만,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n\n2006년 의약분업 당시 반발에 밀려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줄였습니다.\n\n그때 줄였기 때문에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n\n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n\n전공의 여러분, 환자와 가족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n\n동료는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입니다.\n\n무엇이 옳은 길인지 결단해주십시오.\n\n현장을 지키는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n\n모두의 숙제인 의료개혁 적당히 넘길 수 없습니다.\n\n누적된 의료체계 비정상을 방치하면 미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n\n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3T23:0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699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