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39e054f-9a83-4261-a40e-8ea59d8ffb8b","doc_type":"law","title":"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n\n제3조(자율상권구역의 기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곳을 말한다.\n\n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자료의 요청 등)\n\n제5조(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n\n제6조(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시영업상인\"이라 한다), 임대인 등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n\n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n\n제1절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n\n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n\n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n\n제9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등)\n\n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n\n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n\n제11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n\n제12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13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1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n\n제1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n\n제16조(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에 따른다.\n\n제1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8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n\n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n\n제21조(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n\n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n\n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활성화구역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판매시설과 같은 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로 한다.\n\n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n\n제24조(업종 제한)\n\n제25조(업종 제한 협의 및 심의)\n\n제26조(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n\n제5장 보칙\n\n제27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n\n제28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n\n제29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n\n제3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4월 2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6장 벌칙\n\n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961&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c947bd8-9eda-49bb-aa8c-54146b6d08d8","doc_type":"press_release","title":"소상공인 및 상권 현장 목소리 반영해 법령 개정!","published_at":"2025-08-27T07:59:00+09:00"}],"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