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38df393-636a-47a8-9c65-ec83e5013d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정신응급상황 적기 대응…응급입원 대기병상 확충 등 추진”","summary":"11월 1일 한겨레 <정신질환 ‘자·타해 위험’ 응급입원 병상 모자라 10건 중 1건 방치됐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한 응급입원 대기병상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향후 정신응급의료기관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을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일 한겨레 <정신질환 ‘자·타해 위험’ 응급입원 병상 모자라 10건 중 1건 방치됐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한 응급입원 대기병상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향후 정신응급의료기관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을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응급입원 1년전보다 38% 급증 속 정부·지자체 지원 병상 139개 뿐으로 응급입원 10건 중 1건이 제때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함*\n\n* 경찰이 의뢰한 응급입원 1만 251건 가운데 977건(9.5%)은 입원 불발\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적시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병상 등 인프라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n\n○ 정부는 외상 등 신체질환 동반 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을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23년 8개소→’24년 10개소)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지정 정신의료기관 운영 및 정신응급 병상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n\n* ’23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및 정신응급병상 139병상 확보(국비 약 49억 원 지원 중)\n\n○ 향후 정신응급의료기관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을 위하여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3872),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386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1T13:50: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08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