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34d7216-02cd-4a47-986f-adeb732bb84b","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정책 규제 대상이 아닌 중국인(동포)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summary":"· 부동산 정책 규제 대상이 아닌 중국인(동포)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 ▫ 최근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관련 내국인과의 규제 형평성, 과다 소유 등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body":"· 부동산 정책 규제 대상이 아닌 중국인(동포)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n\n▫ 최근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관련 내국인과의 규제 형평성, 과다 소유\n\n등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n\n▫ 그러나, 중국인(동포) 포함 외국인 대상 부동산 규제는 내국인에 비해 엄격*하거나\n\n동등**한 수준입니다.\n\n*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범위 :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넓음\n\n- 외국인 대상 : 서울 전지역,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25.8.26.~)\n\n- 내국인 대상 : 서울 전지역, 경기 12개 지역(8개 시)('25.10.20.~)\n\n** 대출규제 :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힘\n\n※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25.8.21./'25.10.15.), 금융위 보도반박자료('21.3.2.)\n\n▫ 국내 토지 소유 외국인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1억4331만㎡인\n\n반면, 중국은 그 보다 적은 2121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n\n※ 출처 : 국토교통 통계누리 '외국인 토지 현황-1.전국 외국인 토지보유현황'\n\n▫ 아울러,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 포함) 중 유일하게 공동/단독주택 모두\n\n중국인만 1인당 평균 국내소유 주택수가 1주택 미만*입니다.\n\n* '24년도 하반기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1인당 평균 소유 주택)\n\n- (공동주택) 캐나다 1.22주택, 호주 1.17주택, 미국·일본·뉴질랜드 1.13주택, 중국 0.94주택\n\n- (단독주택) 뉴질랜드 1.05주택, 일본·호주 1.04주택, 중국 0.99주택\n\n※ 출처 : 부동산통계정보 국적별 외국인주택소유현황\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KA","ministry_name":"재외동포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30T14:02:28+09:00","fetched_at":"2026-07-04T11:32: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347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재외동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8fb58e-f8d3-400f-9d15-1767be6a057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휴대전화 통신비 특별할인을 받는다?","published_at":"2026-07-23T11:14:26+09:00"},{"id":"bbb0bee0-d341-4a88-994b-a18f6b639ec7","doc_type":"press_release","title":"차세대동포 연결망, 세계 8개 지역으로 확산","published_at":"2026-06-26T09:06:55+09:00"},{"id":"079a57d4-b5ce-49b6-997e-e105834923e8","doc_type":"press_release","title":"\"유럽 판로, 동포가 열었다\"...570건 수출 상담 성과","published_at":"2026-06-16T10:02:10+09:00"},{"id":"1f008704-13c6-4a16-b006-bcc7014c5e78","doc_type":"press_release","title":"1960년대 한국간호사의 독일 진출을 이끈 이수길 박사","published_at":"2026-06-15T08:36:58+09:00"},{"id":"89588901-74fe-4a4c-a39d-596ad1b6d9fe","doc_type":"press_release","title":"재외동포청, 국내 스타트업 '캐나다 진출' 돕는다","published_at":"2026-06-11T14:56: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