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3305dd2-5222-4ddc-aca6-550fd2de75f7","doc_type":"press_release","title":"소방청,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시행·공포, 로봇·드론 등 첨단장비 도입 가속 및 케이(K)-소방 세계화 이끈다!","summary":"소방청,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시행·공포, 로봇·드론 등 첨단장비 도입 가속 및 케이(K)-소방 세계화 이끈다! - \"첨단 소방장비\" 도입 가속화 및 적극행정 면책 보장","body":"소방청,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시행·공포,\n\n로봇·드론 등 첨단장비 도입 가속 및 케이(K)-소방 세계화 이끈다!\n\n- \"첨단 소방장비\" 도입 가속화 및 적극행정 면책 보장\n- 케이(K)-소방의 세계화, 개발도상국 ' 무상양여' 법제화\n- 최저가 대신 '성능' 중심,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 확립\n- 대형 재난 시 \"현장에서 즉시 고친다!\" 긴급정비지원단 운영\n\n□ 소방청은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극대화하고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n□ 이번 개정안은 복잡·대형화되는 재난 환경에 맞춰 로봇,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장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최저가 중심의 구매 방식을 현장 성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불용 소방장비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n□ 지난해 11월 모경종 의원,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올해 3월 행정안전위원회, 4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최종 확정되었다.\n□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n○ '첨단 소방장비' 도입 가속화 및 적극행정 면책 보장\n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지정하고, '선행구매 → 성능평가 → 시범운영'으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체계(시스템)를 법제화하여 검증된 장비만 현장에 보급되도록 했다. 특히 첨단 소방장비를 구매·운용하는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n○ 케이(K)-소방의 세계화,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법제화\n국내에서는 불용 결정되었으나 활용 가치가 충분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 등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이는 지원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대한민국 소방 장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소방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n○ 최저가 대신 '성능' 중심, 소방장비 구매 기본 원칙 확립\n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최신 기술 활용, 장비 간 호환성, 소방장비 운용자의 편의성,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5가지 소방장비 구매 기본원칙을 명문화했다. 이로써 실제 현장 대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성능 좋은 장비가 보급될 전망이다.\n○ 대형 재난 시 \"현장에서 즉시 고친다!\" 긴급정비지원단 운영\n국가 차원의 소방 동원령이 발령되는 대형 재난 시, 현장에서 즉시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는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단'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의 장비 가동률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장시간 가동과 원거리 출동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방차량의 고장을 현장에서 사전에 정비하여, 헌신적으로 임무를 마친 대원들이 소속 관서까지 안전하게 복귀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n□ 소방청에서는 \"이번 법률 통과로 로봇과 드론 등 첨단장비가 재난 현장을 누비고, 우리 소방 기술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며,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인공 지능(AI)·로봇 중심의 첨단 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담당 부서\n소방청\n책임자\n과 장\n한 선\n(04-●●●●-7680)\n\n첨단장비과\n담당자\n소방경\n소병호\n(04-●●●●-7682)\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26T14:00: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3560&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