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325ef1e-d56a-44ba-b5ec-892b47d22a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보호·국민편의 모두 고려”","summary":"6월 11일 서울경제 <똑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인데도 ‘정책발행’ 받고, 없으면 안 받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보호 및 국민편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도록 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6월 11일 서울경제 <똑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인데도 ‘정책발행’ 받고, 없으면 안 받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보호 및 국민편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도록 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업체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여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없어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n\n-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발행하는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은 하나로마트 등에서 쓸 수 있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음\n\n[행안부 입장]\n\n○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법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보호 및 국민 편의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n\n○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가맹점 등록)에 따라 상품권 할인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발행 지역사랑상품권에 한해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23.2월)했습니다.\n\n*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집행(‘23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 ‘22.12월)\n\n- 이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n\n○ 다만, 사용처가 제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①아동수당·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n\n*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n\n- ②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③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적어서 불편한 지역에 소재(가맹점 20개 미만 면 지역)하는 농협 농자재판매소(97개 면 지역 105개소)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n\n○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도록 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394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11T17:16:00+09:00","fetched_at":"2026-07-04T11:59: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1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역사랑상품권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e2d0998-3286-4c01-a299-057b0ccf446b","doc_type":"notice","title":"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published_at":"2026-01-02T16:36:54+09:00"},{"id":"fd8e587d-2077-45e8-a895-24fd60b89af3","doc_type":"notice","title":"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published_at":"2024-12-06T09:34:37+09:00"},{"id":"4acd605e-eea1-4d77-bf88-0dd424877f72","doc_type":"notice","title":"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published_at":"2024-01-24T14:41:46+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