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302c924-ed6f-493b-b650-b24dc7377cbf","doc_type":"dataset","title":"국세청_개정세법 해설","summary":"2026년도 개정세법은 미래전략산업 지원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서민ㆍ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상생협력 지원,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조세탈루 방지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body":"2026년도 개정세법은 미래전략산업 지원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서민ㆍ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상생협력 지원,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조세탈루 방지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6년도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성장을 지원하는 등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세율 환원 등을 통해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등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등을 통해 조세탈루를 방지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개정세법 해설이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 국세공무원에게는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어 상담과 업무처리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국세청\n키워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법인세법,국제조세조정,상속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n수정일: 2026-05-31","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4-05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8+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50757/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62cad2-c2b3-4f5f-84ba-98cde568f303","doc_type":"press_release","title":"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2dcd38be-be9a-42e8-9f5d-25916d25c600","doc_type":"notice","title":"’26년 국세청 체납관리단 방검복 제작·배포","published_at":"2026-08-07T19:21:00+09:00"},{"id":"d2c95c59-3ac8-4ad8-bb2b-39b8e3cd7e79","doc_type":"notice","title":"국외 위탁교육(유럽의 국제조세분야 최신 조사이슈_오스트리아)","published_at":"2026-08-06T22:13:00+09:00"},{"id":"2a4920cd-0b94-4456-9b0e-84ff60c9efa0","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01aac5e1-7e73-4398-9507-b48f6e2926ae","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