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e2b3eb-a779-41d1-bffb-b879bf531fad","doc_type":"law","title":"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등)\n\n제2조의2(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n\n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의 성과 보고)\n\n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n\n제5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n제6조(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신청서 등)\n\n제7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 등)\n\n제8조(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등)\n\n제9조(실증특례 신청서 등)\n\n제10조(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n\n제10조의2(법령 정비 검토 결과서 등)\n\n제11조(임시허가 신청서 등)\n\n제12조(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0>","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중소벤처기업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73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4a59360-1654-442b-8944-ad508214873c","doc_type":"notice","title":"「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3-27T00:00:00+09:00"},{"id":"b1a4d1ae-ed9e-4dd7-bc95-99e989fee0a6","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3-25T00:00:00+09:00"},{"id":"ca5886b0-11ca-45f5-b58e-e7515e119f83","doc_type":"notice","title":"창업기획자 신규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3-25T00:00:00+09:00"},{"id":"61c991dd-31ea-49ec-99ab-85f0dcaccc5c","doc_type":"notice","title":"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4-05-2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