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c96964-23c2-4c32-a8f9-d533054195b4","doc_type":"press_release","title":"다크패턴 모니터링 및 시정사례 발표","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다크패턴 모니터링 및 시정사례 발표 담당부서 : 전자거래감시팀","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다크패턴 모니터링 및 시정사례 발표\n\n담당부서 : 전자거래감시팀\n등록 : 2025-09-30\n조회수 : 4360\n\n첨부파일\n\n250930(참고) 다크패턴 모니터링 및 시정사례 발표.hwp (hwp, 5.7MB)\n\n250930(참고) 다크패턴 모니터링 및 시정사례 발표.hwpx (hwpx, 5.7MB)\n\n250930(참고) 다크패턴 모니터링 및 시정사례 발표.pdf (pdf, 1.5M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상 다크패턴 의심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그결과를 발표하였다.\n\n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의 시행(’25.2.14.) 이후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OTT‧음원 구독, 쇼핑 등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혼란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있는지를 점검(’25.2월~7월)하였다.\n\n*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을 규율하는 법조항 신설(§13⑥, §21조의2) (붙임1 참조),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n\n다크패턴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소명 및 협의를 거쳐 36개 사업자의 45건에 대해 시정(34건)하거나 시정계획*(11건)을 제출받았다.\n\n* 일부 사업자는 시스템 개선 등 기술적 조치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이유로 시정계획을 제출하였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전자상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9-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6&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47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85","name":"250930(참고) 다크패턴 모니터링 및 시정사례 발표.hwp (hwp, 5.7M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86","name":"250930(참고) 다크패턴 모니터링 및 시정사례 발표.hwpx (hwpx, 5.7M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87","name":"250930(참고) 다크패턴 모니터링 및 시정사례 발표.pdf (pdf, 1.5M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476","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