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c192e8-f1a3-448d-b142-7cd23c3dd3b0","doc_type":"law","title":"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n\n제2조 삭제 <2009.11.26>\n\n제3조 삭제 <2009.11.26>\n\n제4조 삭제 <2009.11.26>\n\n제5조 삭제 <2009.11.26>\n\n제6조 삭제 <2009.11.26>\n\n제7조 삭제 <2009.11.26>\n\n제8조 삭제 <2009.11.26>\n\n제9조 삭제 <2009.11.26>\n\n제1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n\n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n\n제12조(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n\n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3조의2(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등)\n\n제13조의3(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협업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과 같다.\n\n제14조 삭제 <2021.4.9>\n\n제15조 삭제 <2021.4.9>\n\n제16조 삭제 <2021.4.9>\n\n제17조 삭제 <2021.4.9>\n\n제18조 삭제 <2021.4.9>\n\n제19조 삭제 <2021.4.9>\n\n제20조 삭제 <2021.4.9>\n\n제21조 삭제 <2021.4.9>\n\n제22조 삭제 <2021.4.9>\n\n제23조 삭제 <2015.7.3>\n\n제24조 삭제 <2015.7.3>\n\n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n\n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n\n제25조의3(명문장수기업 요건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나목의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n\n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n\n제25조의5(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 영 제54조의4제5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25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n\n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n\n제27조(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 결과를 분기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28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중소벤처기업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74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