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bf8426-3f5b-4ef3-be8a-31d11f163c07","doc_type":"press_release","title":"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n\n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n등록 : 2025-07-29\n최종 수정일 : 2025-07-31 조회수 : 4231\n\n첨부파일\n\n250729(참고)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hwp (hwp, 255.0KB)\n\n250729(참고)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hwpx (hwpx, 209.5KB)\n\n250729(참고)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pdf (pdf, 198.4KB)\n\n(별첨)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5.7월).hwp (hwp, 123.5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 29일(화)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n\n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 ‘순차공개 가격책정(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유형에 대해, 시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법 시행 이후 6개월(~’25.8.13.) 간 계도기간 운영\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소비자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7-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3&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29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251","name":"250729(참고)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hwp (hwp, 255.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252","name":"250729(참고)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hwpx (hwpx, 209.5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253","name":"250729(참고)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pdf (pdf, 198.4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254","name":"(별첨)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5.7월).hwp (hwp, 123.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294","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0611a9e4-23b7-45a3-861f-0cdd3e8f36e4","doc_type":"press_release","title":"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be3e386e-d86f-4c1f-88a7-13b2f1bdc39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d3e8dcfb-7ab6-4033-9cda-57ec1d27c087","doc_type":"notice","title":"「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 관련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6-23T00:00:00+09:00"},{"id":"77153a2c-a92e-4d52-aed5-d9781d6510c0","doc_type":"press_release","title":"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published_at":"2026-06-10T12:00:00+09:00"},{"id":"22e0dc2d-d75a-4984-bbaf-74e6877ef450","doc_type":"press_release","title":"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01T12: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2defcb7-2731-4e31-8933-f77f5d43c2d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