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afb564-6f44-430a-b1df-144a2a726089","doc_type":"policy","title":"이상기후 폭설·강풍 대비…짧은 시간 강한 폭설 시 '재난문자' 발송","summary":"행안부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 마련…비닐하우스 등 설계기준 및 관리 강화 정부가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시행을 위한 발송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에 풍수해 대응 매뉴얼에 개선된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수상당량비'를 고려한 조치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body":"행안부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 마련…비닐하우스 등 설계기준 및 관리 강화\n\n정부가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시행을 위한 발송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한다.\n\n이에 풍수해 대응 매뉴얼에 개선된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수상당량비'를 고려한 조치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n\n'상당량비(SRR)'는 강수량 대비 적설량의 비율로, 수상당량비가 낮을수록 무거운 눈인 '습설' 형태를 지닌다.\n\n행정안전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n\n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향후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n\n제주 산지와 중산간, 남부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10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절물자연휴양림에서 관계자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주요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국민신고를 활성화한다.\n\n이에 지난해 11월 강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1월 중에 점검한다.\n\n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오는 3월 15일까지로 예정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한다.\n\n특히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피해 예방 기술을 지원하는 바,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 등 5대 위험요인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한다.\n\n아울러 노후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위험 기상 시 인근 보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붕괴가 우려될 경우 사전대피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n\n농·축산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농·축산가에 재난정보 제공과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n\n대설 대비 행동요령과 시설관리 매뉴얼도 적극 안내하고, 농·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방 기술지원단을 운영해 현장 자문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n\n시설 구조물의 내설과 내풍 기준도 재검토한다.\n\n최근 폭설 빈도, 습설 양상을 고려해 건축구조기준 중 설하중 기준을 개선하고, 현행 건축구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던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n\n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특작시설 내설·내풍 설계기준도 최근 기상자료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교통과 항만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내설·내풍 기준 적정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n\n적정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노후 축사·비닐하우스는 보강 시설을 설치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다.\n\n시장 아케이드와 같은 부속시설물은 기둥과 지붕덮개 설치를 규격화한다.\n\n농작물 재해보험상품 보장 범위는 확대하고 보험상품 홍보를 통해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n\n특히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시설 보강 때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함을 농가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n\n이밖에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농·축산 피해시설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n\n피해를 본 농·어업인이 더욱 편리하게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 역시 집중 홍보한다.\n\n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n\n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04-●●●●-521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16T16:05:00+09:00","fetched_at":"2026-07-04T11:47: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69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제주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