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97f611-60be-4acc-9d78-9cd869be7318","doc_type":"press_release","title":"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담당부서 : 소비자정책총괄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n\n담당부서 : 소비자정책총괄과\n등록 : 2025-10-30\n최종 수정일 : 2025-11-03 조회수 : 3170\n\n첨부파일\n\n251030(참고)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hwp (hwp, 268.0KB)\n\n251030(참고)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hwpx (hwpx, 270.7KB)\n\n251030(참고)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pdf (pdf, 360.4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n\n「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n\n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①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②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하였으며, 유형별로 최근 심결례들이 구체적인 예시사항에 반영되었다.\n\n우선 상품 등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명시하였다. 구체적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을 적시하였다.\n\n또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을 적시하였다.\n\n※ 참고로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세부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부당표시광고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0-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3&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56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888","name":"251030(참고)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hwp (hwp, 268.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889","name":"251030(참고)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hwpx (hwpx, 270.7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890","name":"251030(참고)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pdf (pdf, 360.4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562","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4df18ad0-569a-4e90-b13f-16bcc0f3fe19","doc_type":"notice","title":"「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6-26T00:00:00+09:00"},{"id":"55876aaf-8aaa-4e8f-a630-c44f18837c22","doc_type":"press_release","title":"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6-05T15:00:00+09:00"},{"id":"56ea7b27-f741-4ebd-ab39-5d66c1de6566","doc_type":"press_release","title":"「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published_at":"2026-05-31T12:00:00+09:00"},{"id":"be454e54-4277-48d5-a2c4-1ab6051dda8b","doc_type":"press_release","title":"「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published_at":"2026-05-29T00:00:00+09:00"},{"id":"ead9383c-a98f-46ac-81d2-ab466a4f7dba","doc_type":"notice","title":"「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촉구(2차, 최종) 관련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5-2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