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9251b6-c126-4327-b16c-5f370749e7e4","doc_type":"notice","title":"20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summar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0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bod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20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n\n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n등록 : 2024-10-11\n최종 수정일 : 2024-10-11 조회수 : 1457\n\n첨부파일\n\n2024년 신구대비조문표.hwpx (hwpx, 93.8KB)\n\n2024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hwpx, 65.4KB)\n\n2024 개정안 전문(분쟁해결기준).hwpx (hwpx, 144.1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65호\n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2024년 10월 10일\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n\n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n1. 개정이유\n거래여건 변화 및 소비자 분쟁 현황,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실 적합성 및 합리성을 제고\n\n2. 주요내용\nㅇ ㅇ (숙박업분야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점에 대한 기준 명확화) ?계약당일→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하고, ?비수기에도 적용하여 성수기와 동일한 기준이 되도록 하되,\n사용예정일 임박하여 계약한 관계로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칠 경우에는 계약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함\n\nㅇ (리퍼부품 적용대상 확대)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고, ?리퍼부품 적용 사업자는 적용 대상 부품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하며,\n리퍼부품 적용대상 제품을 랜탈서비스하는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종에도 랜탈제품 수리시 리퍼부품 적용토록 연계\n\nㅇ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 설정)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을 설정\n* 공산품 등 3개 업종 총 14개 품목：공산품(12개 품목：전자제품?사무용기기/전기통신기자재 등,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일러, 농업용/어업용기계, 주방용품, 악기, 가발, 스마트폰, 전자담배)\n문화용품/기타(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1개 품목：의료기기)\n\nㅇ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 불가능시 환급기준 설정) 수리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 경과 이후 수리 불가능한 경우 발생시에 대한 환급기준(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의\n10%를 가산하여 환급)을 명시\n* 공산품 등 3개 업종 총 14개 품목：공산품(12개 품목：전자제품?사무용기기/전기통신기자재 등,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일러, 농업용/어업용기계, 주방용품, 악기, 가발, 스마트폰, 전자담배)\n문화용품/기타(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1개 품목：의료기기)\n\nㅇ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적용대상 품목 확대) 적용대상을 중고전자제품매매업에서 거래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n\nㅇ (소셜커머스와 인터넷쇼핑몰 통합) 동일한 특성으로 운용되는 인터넷쇼핑몰로 통합하고 소셜커머스는 삭제\n\nㅇ (에어컨 기능별로 구분하여 품질보증기간 설정) 에어컨 구분 기준을 기능별(냉방전용, 냉난방겸용)로 변경하고, 냉방전용(계절가전)은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은 1년 적용\n\nㅇ (애완동물판매업 명칭 변경 및 대상 확대) 동물보호법 개정(23.4월) 내용 반영하여 명칭변경(애완동물→반려동물)하고,\n대상동물을 근거 법령에 따라 확대(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에 한함)\n\nㅇ (기타：관련 근거볍령상 용어변경 반영 등)\n- (식료품)：식품표시광고법 용어변경 반영(유통기한→소비기한)\n- (의약품?화학제품：화장품)：화장품법 용어변경 반영(유효기간→사용기한)\n- (주택건설업) 공동주택관리령 폐지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16.8월)에 따라 법령명칭과 용어 변경(하자보수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기간)하고,\n지체상금액 중 계약금 포함의 단서 조항(95. 2.1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부터 적용한다) 삭제\n- 분쟁해결기준 체계 변경：상품(재화)과 서비스로 대분류하고 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유사?연관 업종?품목으로 연계하여 배치, 품목별 관련 상위 근거법령 표시,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품목별로도 추가 표기\n\n3. 의견제출\n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n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n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n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n-일반우편：(30108)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n- 전자우편：m●●●●@korea.kr\n- 팩스：04-●●●●-4466\n\n4. 그 밖의 사항\n\n자세한 사항은 전화(04-●●●●-4447) 또는 전자우편(m●●●●@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published_at":"2024-10-1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48:01+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searchCnd=all&key=21&bordCd=6&searchCtgry=4&nttSn=904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419","name":"2024년 신구대비조문표.hwpx (hwpx, 93.8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420","name":"2024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hwpx, 65.4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421","name":"2024 개정안 전문(분쟁해결기준).hwpx (hwpx, 144.1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9044","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행정절차법"],"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a20b9fe-e995-4f6d-bb76-0162f0c9a802","doc_type":"notice","title":"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 개최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