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71f6d0-45ab-42f8-985a-d26925eab7c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철저한 거짓구인광고 대응으로 구직자 보호에 만전\"","summary":"3월 17일 서울경제 <\"면접이라더니 휴대폰강매\"…청년 두 번 울린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포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철저한 거짓구인광고 대응으로 구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body":"3월 17일 서울경제 <\"면접이라더니 휴대폰강매\"…청년 두 번 울린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포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철저한 거짓구인광고 대응으로 구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고용노동부는 거짓구인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포털사이트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채용공고 모니터링 항목에 '거짓채용·구인광고 금지'를 추가하고 모니터링 대상 포털과 기업을 확대하여 법 위반 의심 구인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있음\n\n□ 특히 구인광고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24를 통해 접수된 법 위반 의심 구인정보는 민간취업포털 운영사들이 계정을 정지하도록 하였고\n\n* 이를 위해 '고용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직업정보협회'간 업무협약을 체결('23.12.14.)\n\nㅇ 거짓구인광고는 조사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의뢰, 불법 성매매 의심 업소 지도단속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음\n\nㅇ 작년 2월부터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범죄혐의가 있는 구인·구직 스팸문자 정보를 공유받아 거짓구인광고 차단 및 해당 구인광고를 열람한 구직자에게는 주의를 요하는 경고문자를 발송하는 등 거짓구인 광고 퇴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n\n□ 앞으로도 취업포털에 대한 모니터링 및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청년 등 구직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04-●●●●-7393),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04-●●●●-744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17T20:05:00+09:00","fetched_at":"2026-07-04T11:46: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65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