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6f0405-ed00-4f3e-9cf4-79a249009ddf","doc_type":"law","title":"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18.12.24>\n\n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n\n제4조(중요한 사항) 법 제6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n\n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6조(경비의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n\n제7조(기술료의 납부기준 등)\n\n제8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n\n제9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n\n제4장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n\n제10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n\n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11조(위원회 심의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12조(위원회의 운영)\n\n제13조(위원회의 간사)\n\n제14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5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등\n\n제15조의2(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16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n\n제17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價額)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7.21, 2016.8.31, 2022.1.21>\n\n제18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n\n제18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19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n\n제20조(소방사업자의 신고)\n\n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n\n제21조(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6장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등\n\n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n\n제23조(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2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24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3.12.24, 2014.11.19, 2017.7.26, 2020.8.5>\n\n제25조(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n\n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n\n제26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n\n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8조(공제조합의 등기)\n\n제29조(감독 등)\n\n제30조(사업연도) 공제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31조(예산과 결산)\n\n제32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정관 또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사업자가 연구개발한 첨단 소방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등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n\n제33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4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n\n제36조(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n\n제8장 보칙\n\n제37조(보고 및 검사)","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251&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