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6470e7-3afc-4488-ab9e-83eefaeaff0d","doc_type":"notice","title":"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summar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 소비자종합지원팀","bod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n\n담당부서 : 소비자종합지원팀\n등록 : 2018-11-07\n최종 수정일 : 2018-11-07 조회수 : 1083\n\n첨부파일\n\n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최종).hwp (hwp, 81.0KB)\n\n1. 제정이유\n\n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470호, 2018. 3. 1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관련 업무 범위, 연계 대상 기관 및 연계 범위, 등록표지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n\n2. 주요내용\n\n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범위를 규정(안 제3조)\n\n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 예산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등재 정보의 수집?연계, 통합 피해구제 창구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함\n\n나. 연계대상 기관 및 연계범위 설정(안 제4조 및 제5조)\n\n연계대상 기관은 상품?안전 정보 및 피해구제창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및 기타 민간기관 등으로 하고, 연계되는 정보의 범위는 리콜정보, 이력정보 등 31가지로 하며, 피해구제창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로 함\n\n다.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n\n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되는 정보의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n\n라. 등록표지의 발급 및 사용(안 제8조부터 제10조)\n\n현재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있는 등록표지에 관한 내용을 본 고시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해당 예규는 폐지함\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published_at":"2018-11-0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48:01+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9&searchCnd=all&key=21&bordCd=6&searchCtgry=4&nttSn=864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0925","name":"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최종).hwp (hwp, 81.0KB)","type":"hwp","extracted":false}],"law_ref":["소비자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8cb98c63-050a-4c2f-8804-3d8e75cf8910","doc_type":"law","title":"소비자기본법","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4291ca0f-e9b0-4936-9562-88ec8878bdab","doc_type":"press_release","title":"재정ㆍ경제, 교육 분야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published_at":"2025-11-0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