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44604f-94ef-480f-a1bb-833e77b35b6f","doc_type":"law","title":"국가배상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관할의 지정)\n\n제3조 (보고)\n\n제4조 (신청서)\n\n제4조의2 (보정요구) 영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한다.\n\n제5조 (조사보고)\n\n제6조 (요양비등의 사전지급)\n\n제7조 (심의결과보고)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심의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n\n제8조 (결정 및 통지)\n\n제9조 (동의 또는 부동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n\n제10조 (재심신청)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n\n제10조의2 (환송결정) 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송결정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환송결정통지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다.\n\n제11조 (집행문부여)\n\n제12조 (비치 서류)","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무부령","published_at":"2022-02-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0259&type=HTML&mobileYn=&efYd=202202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배상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8cff74fe-cd98-49a2-a962-cf75e66e5a08","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인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8f361ae-9b08-496a-8b46-0921a0e6e029","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e08b30-6743-4ed4-9263-8d7d260b819a","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