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307f93-0981-4917-af32-21c408c7b2b9","doc_type":"law","title":"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정관리기관의 관리)\n\n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n\n제3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n\n제4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n\n제5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에 따른다.\n\n제6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n\n제7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n\n제8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n\n제9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n\n제10조(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표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임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에 따른다.\n\n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n\n제11조(자원관리관 등의 교육)\n\n제4장 재난관리물품의 관리\n\n제12조(재난관리물품표준)\n\n제13조(재난관리물품의 분석 및 시험 등)\n\n제14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표준서식)\n\n제15조(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23조에 따른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요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야 하고,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n\n제16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n\n제17조(특별재물조사)\n\n제18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n\n제19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n\n제20조(재난관리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영 제29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1조(불용결정의 기준 등)\n\n제22조(재난관리물품의 매각 대상)\n\n제5장 재난관리재산 및 재난관리인력의 관리\n\n제23조(재난관리재산의 기록ㆍ유지 사항) 영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4조(재난관리인력의 기록ㆍ유지 사항) 영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6장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n\n제25조(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46조제1항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n\n제26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n\n제27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심사)\n\n제28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n\n제7장 재난관리자원의 동원\n\n제29조(동원명령서) 영 제53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서에 따른다.\n\n제8장 보칙\n\n제30조(관리검사)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에 따른 관리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대상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등 중에서 검사 공무원등을 지명해야 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4-01-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9023&type=HTML&mobileYn=&efYd=2024011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