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2fcd97-f5ab-4bfa-9bec-febde4a6b375","doc_type":"press_release","title":"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summary":"우수 법령해석 백서 <행정분야>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body":"우수 법령해석 백서 <행정분야>\n\n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n\n[질의내용]\n\n■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n\n\"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n\n\"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n\n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n\n[법제처 공식답변]\n\n■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n\n「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n\n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n\n-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13T13:56: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788&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69d4585a-2e83-46e8-98a6-411428d06fcb","doc_type":"law","title":"지방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097c9267-defc-4f48-a9ae-0451f68cad67","doc_type":"law","title":"지방세특례제한법","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id":"2890c94a-2342-4fcb-b883-c3f2dab58434","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현장에서 답을 찾다","published_at":"2026-03-31T16:41:14+09:00"},{"id":"5cb2b3fb-0973-4823-a18c-df60ce8b135d","doc_type":"notice","title":"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호, 2026.1.13.,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1-13T00:00:00+09:00"},{"id":"7a208731-2576-4bcd-84a9-3a7161d7f889","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확인하세요!","published_at":"2025-08-29T10:2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