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0a6642-1749-4657-8762-9ecb5b2b9e3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노조참여 확대 목적으로 정부위원회 제도 개선 추진 아냐\"","summary":"10월 2일 한국경제 <정부위원회 575개 '손질'…노조 자리 늘린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노조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2일 한국경제 <정부위원회 575개 '손질'…노조 자리 늘린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노조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위원회에 노조·시민단체 자리를 늘리려 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에 노동계 위원 확대 방침을 세우고 노동계 참여 법제화를 검토 중임\n\n[행안부 입장]\n\n○ 정부위원회를 손질하여 노조 자리를 늘린다는 동 보도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n\n○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행정기관위원회 대표성 강화방안'연구용역은 정부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과 함께 지역·세대·직능·사회적 약자 등 대표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노조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n\n-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도 노동계 위원 확대를 검토한 바 없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04-●●●●-234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02T08:38:00+09:00","fetched_at":"2026-07-04T11:32: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7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0b2b9ea-db7a-4e29-b88e-7a60d07948ce","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원자력진흥위 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이데일리)","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