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2006858-8a0f-4259-8d1e-108e5879638f","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중단 없는 법령정보제공 위해 총력 대응","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중단 없는 법령정보제공 위해 총력 대응","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중단 없는 법령정보제공 위해 총력 대응\n\n등록일\n\n2025-09-29\n\n조회수967\n\n담당부서\n법령데이터혁신팀\n\n연락처\n04-●●●●-6782\n\n담당자\n오청미\n\n법제처, 중단 없는 법령정보제공 위해 총력 대응\n\n- 국회·대법원과 협력하여, 현행화된 법령정보 제공 중\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6개 대국민용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6개 시스템 모두 가동되지 않는 상태이지만, 국회·대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현행화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n\n9월 29일 11시 현재, 6개 대국민 정보시스템(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처 대표 홈페이지,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이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n\n이에 법제처는 법제처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여 정보시스템별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스템 정상화 전이라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화재 이후 공포 법령은 수작업을 통해 대체 사이트에 제공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법령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대체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n<법령정보 제공 대체 사이트>\n○ 법령 : 국회 법률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n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n○ 조례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n○ 우리나라 법령 영문본 : 한국법제연구원(elaw.klri.re.kr)\n○ 외국의 법령정보 : 의회법률정보포털(law.nanet.go.kr)\n\n또한, 법령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는 법제처 블로그(blog.naver.com/molegin)에 통합 입법예고 게시판을 임시로 구축하여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아래와 같은 법제처 임시 문서접수창구를 비상 운영한다.\n<법제처 임시 문서접수창구>\n○ 대표 이메일 : t●●●●●●●●●●●●●@korea.kr\n○ 대표 번호 : 1551-3060\n○ 팩스번호 : 04-●●●●-6954\n\n조원철 법제처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스템이 복구되기 전이라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9월 29일 배포] 법제처, 중단 없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n(180.0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9월 29일 배포] 법제처, 중단 없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n(146.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n\n다음글학교 밖 청소년과 청각장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욱 두텁게 보장합니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9-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9069&tag=&pageCntBySelf=10&nPage=13&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069&seq=1","name":"[9월 29일 배포] 법제처, 중단 없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 대응.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069&seq=2","name":"[9월 29일 배포] 법제처, 중단 없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 대응.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