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c58656-6f59-43ed-a91a-f8fc0a6beba0","doc_type":"notice","title":"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summary":"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body":"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n\n서비스분야: 행정·안전\n지원대상: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r\n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r\n\r\n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r\n\r\n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r\n\r\n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r\n\r\n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r\n\r\n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r\n\r\n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r\n\r\n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n지원내용: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r\n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r\n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r\n\r\n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r\n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r\n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r\n(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r\n\r\n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r\n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r\n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r\n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n지원유형: 기타\n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 시군구\n담당부서: 세무과\n문의: 납세과 세무조사팀/05-●●●●-3453\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45","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2-01-24T14:22:59+09:00","fetched_at":"2026-07-16T19:06:09+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4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region":"경상남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ed636f4f-0181-4597-acda-b9b81f815245","doc_type":"notice","title":"[울산] AI 활용 기반 R&D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09:18+09:00"},{"id":"12cfdcbf-2e0b-4a18-b190-9d28e4e32b93","doc_type":"notice","title":"[부산] 글로벌시장 대응 AI기반 공조부품 성능평가 인프라 고도화사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5:12+09:00"},{"id":"60d2b1b7-dccd-41ca-a60f-bb1a3daf820c","doc_type":"notice","title":"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17:32+09:00"},{"id":"f0292392-8c05-4a25-80e1-1e6591f0747f","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추경 포함)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04:52+09:00"},{"id":"18c2602d-d8ee-43e2-b475-f3282fb0f6db","doc_type":"notice","title":"[경기] 동두천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20:48+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