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c290cb-8bae-4130-b92b-5c8e7c425a96","doc_type":"press_release","title":"맞춤 지원·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에 힘 보태겠습니다","summary":"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 지원과 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 힘 보태겠습니다. ■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 ('26.","body":"소상공인 지원 확대\n맞춤 지원과 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 힘 보태겠습니다.\n\n■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 ('26. 상반기)\n\n· 제품·서비스: 지역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지원\n\n→ 사업: 특화음식거리 조성 지원\n\n■ 금융지원 추가 보강 및 대출갈아타기 확대 ('25. 하반기)\n\n· 대환대출 확대\n\n- 지원대상 확대('25.6월 대출 포함)\n\n- 가계 대출 확대(1천만 원 → 5천만 원, 사업자 대출과 동일)\n\n· 정책자금 상환연장 강화: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7년) 및 금리감면(▲1%p) 특례 지원\n\n· 전환보증: 지신보 전환보증 규모 '27년까지 총 8조 원 공급\n\n■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한도 상향 ('26. 상반기)\n\n· (현행) 분기별 300만 원 → (개선) 연 1,800만 원\n\n■ 식당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위약금 등 부담 완화,\n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25. 4Q)\n\n· 불공정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피해예방 홍보·교육,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n\n■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 ('25. 하반기)\n\n· 보조인력 배치와 도움벨 설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갈음\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26T13:55:00+09:00","fetched_at":"2026-07-04T11:33: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96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