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5d1c11-1962-4638-a657-26e368b778d2","doc_type":"law","title":"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기본원칙)\n\n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격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2장 학교등의 원격교육\n\n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n\n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n\n제8조(학교등의 교육과의 연계)\n\n제9조(대체학습 등 지원)\n\n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n\n제11조(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 학교등(제2조제1호가목의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등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n\n제3장 대학등의 원격교육\n\n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n\n제13조(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n\n제14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n\n제15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n\n제16조(대학등의 원격연구 지원)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소속된 교원(연구자를 포함한다)이 원격으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4장 원격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n\n제17조(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n\n제18조(원격교육 통계조사 등)\n\n제19조(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n\n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n\n제21조(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원이 질 높은 원격교육을 위하여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2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n\n제23조(민간 및 국제 협력)\n\n제5장 보칙\n\n제24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n\n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03-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5539&type=HTML&mobileYn=&efYd=202203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