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563dd3-84f2-4353-91ff-ef749aa1960d","doc_type":"law","title":"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summary":"","body":"1. 위탁기관 지정목적\n\nㅇ 일반국도 도로비탈면에 대한 현장조사,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투자우선순위 결정, 2종 비탈면 정밀점검 등 도로비탈면의 체계적 관리 및 낙석·산사태 예방 등을 위함\n　\n2. 위탁기관\n\n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n-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n- 대표자 : 이태식\n\nㅇ 한국시설안전공단\n-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n- 대표자 : 장기창\n　\n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n\nㅇ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운영\n- 비탈면 조사 및 안정성 분석\n- 비탈면 대책공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n- 위험비탈면 상시계측시스템 구축·운용\n- 2종시설물 대형 비탈면 정밀점검\n\nㅇ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개선·보완\n- 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 발전을 위한 연구\n- 도로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신기술의 도입 및 보급\n　\n4. 위탁기간\n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5-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2824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로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