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44729e-78f2-4e87-b714-37f6a31be82a","doc_type":"press_release","title":"태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태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태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하도급과\n등록 : 2025-06-04\n최종 수정일 : 2025-06-17 조회수 : 2928\n\n첨부파일\n\n250605(조간) 태림종합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191.0KB)\n\n250605(조간) 태림종합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15.7KB)\n\n250605(조간) 태림종합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306.4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태림종합건설㈜*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이 발주한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겹침CIP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n\n* 태림종합건설㈜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연매출 103억 원(2024년) 규모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건설사업자이다.\n\n태림종합건설㈜는 2021.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겹침CIP**공사’를 2021. 12.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n\n** 겹침(Overlap) CIP(Cast-In-Place)는 콘크리트 말뚝을 겹치는 방식으로 지하에 타설하여 흙막이 벽체를 만드는 공법으로, 천공기·크레인·굴착기 등의 장비가 사용됨\n\n그런데 수급사업자 A사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2022. 2. ~ 6. 기간 중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에 발생하자, 천공기·크레인·굴착기·공기압축기 등 장비의 임대 기간을 부득이 연장하게 되었다.\n\n이후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2023. 7. 5.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포함된 도급 변경계약을 태림종합건설㈜와 체결하였다.\n\n그러나 태림종합건설㈜는 2023. 8. 8. A사에 추가 비용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6,600만 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지만 하고, 그 금액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하도급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6-0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7&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15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941","name":"250605(조간) 태림종합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191.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942","name":"250605(조간) 태림종합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15.7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943","name":"250605(조간) 태림종합건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306.4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153","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부산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