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37cf08-36ff-46e8-becf-0e1168cadac9","doc_type":"law","title":"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개혁 추진 실적 등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n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n\n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n\n제5조(위원회의 운영)\n\n제6조(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등의 보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일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7조(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n\n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n\n제9조(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n\n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n\n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n\n제12조(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n\n제13조(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n\n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n\n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n\n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n\n제17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n\n제18조(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n\n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00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