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125df6a-24a2-4146-8a9b-03c653adca48","doc_type":"policy","title":"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즉시 추진","summary":"비용 부담 높여 과도한 거래 제한…모의거래 도입 추진도 경제 펀더멘털 여전히 견조…지나친 불안심리 확산 유의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통한 총량 관리, 관련 거래비용 부담 가중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body":"비용 부담 높여 과도한 거래 제한…모의거래 도입 추진도\n경제 펀더멘털 여전히 견조…지나친 불안심리 확산 유의\n\n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통한 총량 관리, 관련 거래비용 부담 가중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n\n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성장수석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n\n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7.29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최근 주식시장은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 및 미국 빅테크 기업 자금조달 우려가 확산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 하락했다.\n\n참석자들은 이번 하락이 그간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최근 주가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n\n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실적 전망 상향·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며,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n\n다만, 변동성 증폭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당분간 최고 수준 경계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n\n아울러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며, 신속·과감하게 대응하기로 했다.\n\n기본예탁금 상향 등 이미 발표된 보완조치를 7월 3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하는 한편, 추가 조치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n\n우선, 예를 들어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 제한 등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통해 총량 관리에 나선다.\n\n또한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같은 관련 거래비용 부담을 가중한다.\n\n현행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를 도입하고,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배율 사례를 감안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n\n아울러 참석자들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구조적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근본 체질 개선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n\n이를 위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코스닥 시장 체질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 등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n\n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자금시장정책과(04-●●●●-2750), 국제금융과(47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30T15:29:00+09:00","fetched_at":"2026-08-01T06:01: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08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